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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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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제주도의회, 5․18진조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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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30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승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버스와 택시 업체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지자체가 3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고는 있지만 자주 세원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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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시티 모든 주민에 대피 촉구
- 와이타임즈 2024-07-11
- ▲ [데이르 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9일 데이르 알-발라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공격이 격화되고 있어 가자시티가 위험한 전투 지역이 됐다며,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공격이 격화되고 있어 가자시티가 위험한 전투 지역이 됐다며, 모든 주민들은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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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지만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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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대상 당론 준수 촉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당론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당론 준수 촉구 요청으로 7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 당론 미준수에 대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당원에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당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당론 준수를 촉구했다.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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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경기뉴스탑 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서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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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2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곳 중 무려 17곳이 전남지역이며, 전남도 내 유인 도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절반이 넘는 등 전남의 의료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전남도 내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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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제287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가 최대 80억 원으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자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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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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