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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체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절차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가칭)인천에코랜드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마무리됐다.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체매립지가 들어설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의 토지 17필지, 890,486㎡(약 27만평)에 대해 4월 28일 잔금 지급과 함께 부동산 매매협상 및 매매계약 체결을 최종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해당 토지를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가칭)인천에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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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정타 1단계 부분준공으로 토지 소유주 등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0-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지난 15일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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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면적의 토지 찾아내 토지대장 등록
- 경기뉴스탑 2021-03-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4,008.4㎡의 토지를 새롭게 찾아내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이 규모는, 현재 고양시 시청사 부지와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이번 토지대장 등록 절차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전체 면적은 268,102,338.8㎡로 변경 등록됐다. 시는, 덕양구 관내에서 국·공유지 조사를 통해 6,605㎡를 찾아내는 등 모두 8,845.6㎡의 토지를 발굴했고, 이에 대한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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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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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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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도포영호 등 9개 지구 토지 경계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살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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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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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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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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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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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올해 220만㎡ 토지 주인 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3-12-14
- 과천시 전경/좌 원도심, 우 지정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해 513건, 923필지, 2,207,908.7㎡의 토지를 본인 또는 후손에게 찾아줬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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