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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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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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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전담 여행사 모집… 위기 속 반전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전담 여행사를 모집한다. 충북도 전담 여행사는 업체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북도만의 차별화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정에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충북도 중점 추진 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홍보 ▲충북도 주최 관광설명회 등 각종 행사 운영‧지원 ▲충북도 참가 해외 박람회‧홍보설명회 공동 참여 ▲분기별 추진상황 및 관광분야 동향 등 충북도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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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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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23만9천여건 적발 ..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1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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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들 반발 잠재울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4
-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 (사진)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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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교통 노선 결행 논란, 나주시, 불법 행위 엄중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상습 불법 회차, 노선결행 논란이 제기된 지역운수업체 ㈜나주교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업체의 2020년도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 2년 간 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 불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과 원인을 분석해 시민과 공유하고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 방안을 마련,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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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3-11-15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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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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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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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3-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28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 임종철 부시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곽윤석 정책실장을 비롯해 각 실소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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