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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4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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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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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AI 법무시스템으로 준법경영 고도화 나서
- 서남투데이 2025-05-21
- 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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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드코리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3-13
- 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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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도덕적 흠결 없는 노 후보가 적임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노형욱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25일 11시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현직 교수 133인의 지지 선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지지 선언 현장에는 133명의 전·현직 교수를 대표해 서갑성, 이승권, 정두진, 임용백, 권규혁, 유종칠, 김명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133인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서갑성 전 교수(전 조선대 대학원장)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강압적 국가 통치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현 국회의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전·현직 교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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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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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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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2-02-16
- 연천군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육영미 기자]연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7회 임시회‘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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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률검토 및 업무 등 업무 무료 대리 제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2
- 【오산인터네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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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본사와 협상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컨설팅·법률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중소상공인의 조직 구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은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단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소상공인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 하청·납품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단체 구성 ▲기존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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