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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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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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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내란재판' 尹 법원 출입 모습 공개..포토라인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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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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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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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0일 오산시 환경사업소 홍보관에서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환경단체 회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발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오산시 환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계획의 평가, 오산시 환경 현황 및 전망, 공간환경계획 수립,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표 설정, 환경정의 구현 전략, 오산시민 환경의식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자연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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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벼랑 끝 대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K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3일),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벌이며 끝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며 회동은 무산됐다.이에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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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13
- 오산시 환경계획(안) 공청회(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10일 오산시 환경사업소 홍보관에서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단체 회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5 오산시 환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발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오산시 환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계획의 평가, 오산시 환경 현황 및 전망, 공간환경계획 수립,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표 설정, 환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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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이돌봄특별지원서비스 ‘아픈아이 홈케어’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1-18
- 아픈아이홈케어(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가 아플 때에도 질병감염서비스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한해 이용이 제한되어 다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의왕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의왕시만의 아이돌봄특별지원서비스인 ‘아픈아이 홈케어’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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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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