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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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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찾아가는 공유재산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4일부터 18일까지 평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 등 5개 동에서 ‘찾아가는 공유재산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5개 동에는 광산구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경지가 소재하고 있다.이와 관련, 2022년 11월 기준 광산구 소재 구·시유지는 총 519필지로, 이 중 74%에 해당하는 385필지가 도심에서 먼 평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에 있다.광산구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이 좋지 않고, 경작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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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 수도권탑뉴스 2021-04-0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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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2조원 돌파…전년 대비 52.8% 급증
- 뉴스케이프 2021-02-07
-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IP 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해 2조 640억원을 달성했다.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규모 현황 (자료=특허청)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 1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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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지식재산권 기반 NFT 상품 개발 본격 착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9-23
- 금융 핀테크 기업 핑거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과 디지털아트웍이 융합된 신개념 NFT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 (사진)AI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엔진을 통해 생성된 특허 NFT 콘텐츠 (좌: 차량/자동화 분야 특허, 우: 로봇/제어/지능화 분야 특허)핑거는 지난 7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구축 중인 블록체인 기반 특허 NFT 거래 플랫폼 상에서 지식재산권 NFT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영준 핑거 기술연구소 소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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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연말까지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2-11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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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감사관실에 공유재산 운영 실태 조사 철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4일 2023년 하반기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8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전라남도에서는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매입자산, 숨은재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형석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사업비도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조성 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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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9-06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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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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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불법관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 경기뉴스탑 2021-12-06
-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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