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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평택문화신문 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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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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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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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한 광주서석초교를 행정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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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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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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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무혐의 처분받아...시민단체 고발 건
- 더밸류뉴스 2022-03-18
-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18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6일 한 시민단체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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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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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1-05-11
-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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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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