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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7-0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추진하는 용역으로 지난 3월 28일 입찰공고 후 현재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내년 6월까지 앞으로 약 1년간 조사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용역의 조기 착수를 위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송기섭 진천군수와 중심이 돼 안성시·진천군·화성시·청주시의 공동건의문을 지난 3월 국토교통부2차관을 직접 만나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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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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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출범 1년 앞으로...수원시, TF팀 구성 등 본격 준비 돌입
- 서남투데이 2021-01-13
- 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하며 수원특례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 출범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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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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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 국가산단 발전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8-1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총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주차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국가산단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도시인 안산시를 비롯해 부회장 도시인 당진시, 상임위원인 남동구 등 총 11개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 및 예산현황 ▲지난 임시총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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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없어야”
- 경기뉴스탑 2023-03-14
- 김덕현 연천군수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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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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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4-14
-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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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헌·당규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기로...국민의힘,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질타
- 서남투데이 2020-10-31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작업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자당 소속 당선인이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 서울·부산시장과 관련해 비판 여론에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당헌·당규 약속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에 대해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느냐”고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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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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