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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 굿모닝논산 2020-09-08
- 논산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는 최근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유형은 ▲공사 ▲시설 ▲운영 ▲장비 등 4개 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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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중부경찰서 의무경찰 격려 방문
- 뉴스케이프 2020-09-09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은 9월 8일(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구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날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종환 교육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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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재해보험, 임의가입서 의무가입 전환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06
- 재해보험 가입을 임의 가입 방식에서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의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재해보험과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둘 다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실제 가입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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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25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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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2-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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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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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3-11-29
-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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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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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2-12-14
-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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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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