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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7,5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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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25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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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2-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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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3-11-29
-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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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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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2-12-14
-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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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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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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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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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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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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