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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등 무더기로 나와
- 경기뉴스탑 2023-08-22
- 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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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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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02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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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압류물품 500점 온라인 전자공매···명품가방·시계 등
- 서남투데이 2020-10-12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온라인 공개 매각한다. 매각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경기도는 지난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다.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됐다.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매각 대상 물품은 총50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73점,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32점,귀금속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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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9-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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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23만9천여건 적발 ..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1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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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 12명 우선 추려내 가택수색
- 경기뉴스탑 2020-12-01
- 압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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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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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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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2021년도 체납자실태조사 사업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1-12-0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지난 11월 30일 해단식을 갖고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전화상담 및 납부독려 등을 추진하여 20,230가구 방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긴급복지, 무한돌봄 및 일자리 연계 등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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