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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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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KnowTBT 시스템 개편
- 여성일보 2023-02-16
- 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022년 기준)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여기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란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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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KnowTBT 시스템 개편
- 서남투데이 2023-02-16
- 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022년 기준)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여기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란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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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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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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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 수도권탑뉴스 2022-01-13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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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10월 착공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동부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동부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동부권 통합청사의 면적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준공 목표다.통합청사 추진은 도청이 서부권에 치우쳐 발생하는 동부권 주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지사 지시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당초 설계안에 비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우선 청사 면적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당초 240명이 근무하도록 설계했던 청사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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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 뉴스케이프 2021-01-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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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핵심현안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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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뉴스포인트 2021-05-21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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