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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과태료·구상권 청구
- 경기뉴스탑 2021-03-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앞으로 화성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된다.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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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6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 원이다. 이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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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분기1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15
- 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올해 분기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분기별 1회 경기도와 함께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 1분기 일제 단속은 2024년 3월 26일(화)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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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으로 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26
-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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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경기뉴스탑 2024-12-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 제한은 이달 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적용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취약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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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5-02-18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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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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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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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않기 시민실천 운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3-0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 2020년 신곡권역 내 위반 현황 2020년 신곡권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민원은 총 1천191건 가운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오인 신고, 중복 신고 건을 제외하고 909건(부과율 76.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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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전국이 불법광고물‘몸살’ 한해 단속만 4억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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