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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도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내 교육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도내 산업체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 할 때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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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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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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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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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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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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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과 직원 동호회 활동, 체력‧건강증진과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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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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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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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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