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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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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청소년 정책,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이제는 인구정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목포시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위원장: 주인철)와 목포 청소년100인포럼(의장: 윤서연)은 6·1 지방선거에 맞추어 청소년 및 전문가 2,352명이 참여한「목포 청소년 정책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발표 하였다. 이 정책과제는 분야별 목표로는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목포 실현”, 권역별 목표는 “청소년 인구, 목포 정착 실현으로 희망찬 목포 만들기”라는 두 날개로 청소년 정책이 이제는 인구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 청소년 우선 정책과제는 청소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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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전남도 노력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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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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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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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정부에 마늘 가격안정 선제적 종합대책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인 6월 이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2023년산 마늘 정부 수매비축량을 2022년보다 2만 톤 확대 ▲수매계획 조기 발표 ▲수입산 관리 강화 ▲시장격리 등 실효적 종합대책을 건의했다. 또 마늘 가격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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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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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정담회 개최 ..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3-14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논의했다.정윤경 공동단장(민·군포1)은 “경기국제공항건설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1개 시·군 지역지 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건강한 담론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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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변화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교육감 이재정)이 객관성과 실효성 중심의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시책평가가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였으며 그 이유로는 ▲구성원의 참여확대가 47% ▲고위공직자의 관심이 33% ▲청렴정책 책임성 확보가 14%로 나타난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산하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면서 부패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평가는 계속 실시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업무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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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총회로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의 기회를 만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산구청소년수련관(관장 이운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 광산청소년총회를 11월 4일(토) 오후 2시,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광산구청소년총회‘와글와글’은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청소년 참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광산구 관내 6개 청소년기관(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비아까망이작은도서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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