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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1-220 2,447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창국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뉴스케이프 2020-12-28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 ...
  • 천병선
    인천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수도권탑뉴스 2021-08-27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
  • 유길남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 이영선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공원조성 본격 시동 2024년까지 완료
    서남투데이 2020-11-19
    인천시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있던 48개 공원을‘내 집 앞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 착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시는 19일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무주골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문학산 동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골공원은 194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방치됐다가 개발행위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돼 민간에서 총 477 ...
  • 이동재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2021-04-19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 안정훈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서남투데이 2020-09-22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임철환
    영암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지난 12월 2일 군청 낭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농협장,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푸드플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안전, 영양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해 외부조달 중심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이다. 군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 ...
  • 이윤기
    의정부시,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 ..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수립·시행
    경기뉴스탑 2021-02-02
    2020 청렴콘서트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1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시스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분야 업무 및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청렴 인식조사 및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 ...
  • 강성금
    광주문화재단 내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기능 확대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다.이어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순히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술 ...
  • 김동국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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