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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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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강기중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서남투데이 2023-12-19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 김현수
    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8일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 ...
  • 육영미
    안산시, 저출생 타개책 마련… 셋째아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
    경기뉴스탑 2023-10-16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출생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과 별개로 기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에서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 ...
  • 김동국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 김상기
    국토부 세종시 스마트실증사업 ‘에듀테크 클라우드’와 ‘셔클’에 규제특례 부여
    뉴스케이프 2020-11-16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됐다.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
  • 육영미
    김포시,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경기뉴스탑 2021-11-16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행 전자여권보다 더 많은 최신 보안요소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표지를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여권 표지 색상을 변경했으며, 표지 및 사증란 등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담아 여권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다. 사용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 ...
  • 김승룡
    목포시, 시계외 노선 관련 영암·무안군 손실 분담금 협의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외 운행 노선 협의에 나서는 등 시내버스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시내버스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영암군과 무안군에 시 경계를 벗어나는 시계외 노선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번 달 8일과 9일 영암군, 무안군과 시계외 노선 손실 분담금 부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목포시가 노선 개편 용역 결과인 영암·무안 시계외 운행 노선의 손실에 대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목포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
  • 홍충선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 ...
  • 강기중
    박환희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해야”
    서남투데이 2023-03-02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뿐 아니라 조직·인사·운영 권한도 서울시로 온전히 이관돼야 시장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에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던 것은 자체 인력 없이 국가경찰에만 의존한 탓이 크지 않냐”며 질타했다. 자치경찰 ...
  • 이강용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5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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