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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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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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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역문제 해결 위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2차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8
- 자치경찰 정책발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3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남부 소재 32개 경찰청·서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를 기준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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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보건소, 행복한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보건소(소장 박미라)는 19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병원 한번 가려면 심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순군보건소는 13개 읍․면 경로당 426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어르신들을 찾아가 진료, 상담, 검사하는 ▲마을주치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주치의가 거동 불편 주민의 집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는 등 촘촘하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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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183만 대 혜택
- 서남투데이 2024-02-06
-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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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긴급돌봄 적극행정 ‘방문목욕’ 전국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방문목욕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보건복지부의 사업 전국화를 견인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착됐다.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식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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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장애인 복지·의료 기반시설 확충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 선포한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 복지·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먼저 재활치료가 제때 필요한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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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무상 중식사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조리 등 학교여건에 따라 중식 제공 방법을 결정해왔다. 문제는 위탁도시락으로 제공할 경우 한 끼 7~8천원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무상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학년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무상 중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52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6,06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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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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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국 최초‘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확정 .. 미래도약 경제도시 노력 박차
- 경기뉴스탑 2023-10-1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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