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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제.개정 사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1
- [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1만5천㎡이상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최초점검(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의 건축물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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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특수교육 교원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 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단계별 맞춤교육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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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개정ㆍ보급
- 수도권탑뉴스 2021-12-16
- (교육감 이재정)은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발간한 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유아학비, ▲유치원 차량 안전, ▲시설 안전관리, ▲교육용 재산 관리 등을 새로이 추가해 담당자 행정 처리 효율을 높여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특히 개정 매뉴얼은 유아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승강기, 통학버스 등과 관련한 법령과 점검표 등을 실어 사립유치원에서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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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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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근로기준법 복잡해? 더존비즈온 ‘나하고’앱으로 간편하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7
- 더존비즈온이 근무 시간·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더존비즈온이 직장인용 앱 NAHAGO를 출시했다.나하고 앱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 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NAHAGO를 무상으로 공급해 기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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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원주택” 조례 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 수도권탑뉴스 2023-03-06
- “보호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지원이 필요합니다”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유호준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서동운 누림센터 사무국장(경기복지재단),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임정애 장애인자립지원정책팀장, 이혜진 부모회 안양시 지부장, 전유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팀장과 지원주택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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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당헌개정 가결에 비명계 반발…"부끄러워"
- 와이타임즈 2022-08-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소위 '셀프 구제' 가능성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재적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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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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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 경기뉴스탑 2023-11-01
-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 및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방 시장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천㎡)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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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전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산업 정의의 구체화, 사업 범위 확대,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전라남도는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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