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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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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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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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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한글사랑도시 세종 도약 위한 발판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알리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5일 제6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설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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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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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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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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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한국사 교과서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개정을 촉구했다.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개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반군’ 또는 ‘반란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이어 이러한 표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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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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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법 개정에 경영자총협회도 동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반영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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