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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산업 240조원까지 확대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국토부는 건축 분야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등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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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방배간 광역도로 신설’ 등 지역 현안 국토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6-12
-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과천~방배 광역도로 신설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좌)신계용 과천시장 (우)원희룡 국토부장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과천~방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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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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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5일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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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현장 지원인력 급파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사고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급파하여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노형욱 장관은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몰자가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소방본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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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관리단지 평가 최우수 단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5-02
- 오드카운티 단지축제(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에 선정됐다.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는 1997년 경기도의 모범·상생관리단지가 시초다.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확대·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우수관리단지를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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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 서남투데이 2023-04-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며,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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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역 맞춤`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1-12-1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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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도 6곳 연말 개통…간선기능 높인다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완료한 국도 6곳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도의 간선기능이 한 층 강화되어 도로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 취락지구를 우회하는 청송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청송읍 청운리에서 금곡리까지 신설 2차로 4.4km를 12월 24일 15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486억원이 투입됐으며, 약 6년간 공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우회도로는 국도 31호선 청송군 취락지를 우회하는 신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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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대폭 반영
- 경기뉴스탑 2023-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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