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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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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3월 31일까지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2-06
-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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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내달 17일까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2-16
-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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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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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 뉴스케이프 2021-01-31
- 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 결과 (자료=경기도청 제공)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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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조달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❶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 ❷혁신․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분야의 판로 지원, ❸시설공사 입찰의 규제 개선, ❹비용․시간 절감,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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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현 중기부차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특구실증 현황 점검과 함께 기업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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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발굴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암모니아 에너지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부산시의 신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신기술 기반 실증특례 사업분야를 5월 24일까지 제안받는다. 관련 분야는 ▲암모니아 추진시스템을 활용한 모빌리티 전분야 ▲암모니아 저장/수송 관련 ▲암모니아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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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물티슈 사용 줄여야” .. 경기도민 76%, 규제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1-31
-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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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민생규제 혁신과제 구민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일상생활과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생활부문에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경제부문에서는▴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5개 과제를 공모하며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도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과제를 공모 분야로 선정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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