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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종교시설 고발조치
- 경기뉴스탑 2020-12-2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모 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시는 처분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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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2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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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안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안 제7조 ~ 제8조)',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정민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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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제재"
- 여성일보 2023-12-14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단에 따른 제재는 명백한 구분에 따라 5명이 명단 공개, 89명이 출국금지, 36명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미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제재 요청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불이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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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 집합금지 명령
- 경기뉴스탑 2020-12-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관내 일반노래연습장에 대해 김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달 28일 0시 해제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적용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 21시 ~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시의 점검결과 집합금지 해제 당일인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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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전쟁’ 대웅제약 패소…ITC “21개월 수입금지 조치”
- 더밸류뉴스 2020-12-17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美 수출을 할 수 없을 예정이다.16일(현지시각) 이뤄진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과 수입 판매회사인 에볼루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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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원안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5-23
-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최근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23일 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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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경영안정비 2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의 502곳 업소에 2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10억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73곳, 홀덤펍 7곳, 홀덤게임장 7곳, 무도장 3곳, 콜라텍 4곳이다.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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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며, “2013년 이래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10,084톤에 달하는데 이 중 8개 현은 659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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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성노예피해자 우롱한 美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0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왜곡 우롱한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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