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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12-22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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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 서남투데이 2024-02-19
-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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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 서남투데이 2024-01-18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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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운영 방안 마련하러 전문가 머리 맞댄다
- 서남투데이 2024-08-13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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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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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무연고 묘 참배...묘역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6-05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봉사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오늘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위원회의 권고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명예 진급한 고(故)변화수 소령의 묘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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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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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철거해 주세요” 불만 민원, 3년 새 5.1배 ‘껑충’
- 서남투데이 2024-05-27
-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와 단속 강화 요구, 신고 이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4,17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 2024년 월평균 민원은 29,742건으로 2021년 월평균 5,833건 대비 5.1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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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12-29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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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 빈발”…주민 아우성
- 서남투데이 2024-03-22
-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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