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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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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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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폭증으로 `민원예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5-05-22
-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SNS를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어서자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예보는 주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중 국민피해나 불편 등을 유발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발령하는 제도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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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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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0-30
-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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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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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성과
- 뉴스케이프 2020-11-05
-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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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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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민콜110 민간위탁 상담사 228명 직접고용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민간위탁 상담인력 228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6층 회의실에서 '국민콜110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직접고용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했다. ‘노사전 협의회’는 노사 전문가, 노측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센터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7차례의 협의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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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서남투데이 2024-04-19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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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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