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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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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항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한다.청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흥덕구 청주고등학교 인근 복대공원 등 17곳 166만 7998㎡에 대해 자체조성을 추진하고, ▲내덕동 새적굴공원 등 8곳 175만 6328㎡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시는 ▲도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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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고령, 영세 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2024. 5. 7.(화)부터 5. 9.(목)까지 3일간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하여 집행하였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 삼호농협에서 고령, 허리부상 등 소외계층 농가의 일손 지원을 위해 목포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여 이루어졌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대상자들은 농가의 ‘모판볍씨넣기’, ‘마늘쫑수확’, ‘무화과멀칭작업’을 하는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수혜농민은 정○○(79세)는“모내기 준비를 위해 모판볍씨넣기작업을 하려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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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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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8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73% 집행 완료할 예정
- 서남투데이 2020-09-28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이 결과 새희망자금 집행 이틀째 신속지급 대상금액의 70%를 넘으며 순항하고 있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게 이날까지 총 1조8900억원(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5700억원의 73%)을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24일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0%)에게 7765억원을 25일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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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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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해양시설사업 신속집행 및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송귀근)은 지난 19일 군청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올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과 도서개발사업 현장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대책 마련과 ‘부실시공·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현장별 추진상황 점검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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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지난 10일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한정우 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읍면별로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재정 신속집행률 향상을 도모하여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난달에 실시한 외부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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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장미공원’, 77년 만에 전체 완공
- 서남투데이 2021-11-29
-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장미공원’의 3단계 구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 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48개 공원 5.54㎢중 국공유지 8개소를 제외한 40개 공원을 대상으로 총 7,782억(민간투자 1,659억 포함)을 투입,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남춘 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찬대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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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관내 급성 백혈병 학생’ 보성교육지원청 재정집행 포상금 전액 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은 지난 2월 11일 ‘2021.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300만원을 보성 관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예당고등학교 김○○ 학생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부한 포상금은 보성교육지원청이 2021. 하반기 재정집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전액이다. 포상금을 더욱 뜻깊게 쓰고자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전희 교육장은 “우리 교육청이 2021.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쁨을 투병중에 있는 학생과 나누게 되어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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