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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 개최…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 기준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5-29
-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진행 중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회의(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별 노후도와 현황 여건이 비슷한 상황인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관합동 TF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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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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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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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
- 와이타임즈 2024-06-24
- ▲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오는 25~2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열린다.한미는 25~27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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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청,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교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9월 26일(목), 강진교육지원청 다산知실에서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및 교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관내 초·중·고(각종학교 포함)·특수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교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안내 하였으며, 특히 2024년 개정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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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참석
- 경기뉴스탑 2024-09-26
-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김 부시장은 이날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대리 참석했으며,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포럼 회원 지자체의 국회의원, 시장‧군수단, 지방의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송석준 공동대표(이천시 국회의원)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제2기 「한강사랑포럼」의 발대식 및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발대식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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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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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부터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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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시작 및 과정, 그리고 결과
- The Psychology Times 2024-08-20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2024. 07. 28. 심꾸미 9기의 모든 활동을 마치며 그동안 작성했던 기사들과 의견 나누기를 읽어보았다. 논문과 기사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나만의 심리 기사를 적었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첫 시작심리에 관한 대외활동을 찾던 중 ‘심꾸미 9기 기자단’을 알게 되었다. 범죄심리학에만 관심이 있던 중 다른 심리학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를 찾으며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과정에서 기사를 미리 써보고 제출하라고 하시길래 전에 법률원고 대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약 이틀에 걸려 쓰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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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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