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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으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과 ‘도립대학교 혁신’ 등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11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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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가장 의미 있는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30일,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임기를 마쳤다. 강 위원장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58명이 총 68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 위원장은 22건으로 평균(11.7건)의 두 배에 달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는 12건으로 평균(3.7)의 3배에 달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네 차례, 5분 자유발언은 11회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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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국회방문 수변구역 규제완화 강력건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초엔 분주하게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박현일의원은 지난 3월22일 양기대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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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08
-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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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08
- 경기도가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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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조례발의 ‘101건’…6대 3배 수준
- 뉴스케이프 2020-12-09
- 제7대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총 17회의 회기를 224일간 운영하고,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6대 전반기 2년간과 비교해보면 회기는 2회 44일, 조례안 발의는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10분 자유발언 또한 92건으로 6대 42건에 비해 50건이 늘었고, 건의안과 결의안도 22건으로 6대 9건에 비해 13건이 늘었다. 시정질문의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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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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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국토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2-08
- 설명자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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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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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득량만 새꼬막 폐사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오늘(17일) 제3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성군 득량만 새꼬막 폐사와 관련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보성군 득량만의 새꼬막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경쟁생물 종밋의 출현량 폭증에 따라 폐사율이 95%에 육박한다는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긴급히 발의되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번 새꼬막 피해로 지역 수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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