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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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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구·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월 22일 화요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보고하고,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광역시 5곳과 함께 협의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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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2-10-2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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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6명 중 17명 찬성
- 서남투데이 2020-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재적위원 26명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 많은 흠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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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 철회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4-30
- 김종천 과천시장이 30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과천시 대안을 설명하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국토교통위소속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만난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에 나섰다.김종천 시장은 30일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과천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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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 투명 운영 기대
- 뉴스케이프 2020-11-30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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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상암동·세종 등 6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1-23
-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상암동 일원 6.2K㎡ 범위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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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국토부장관에 ‘9호선 및 3호선 등 현안’ 해결요청
- 경기뉴스탑 2023-09-25
-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 교통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 교통문제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하남시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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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 뉴스케이프 2020-12-2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12월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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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1-04-29
- 정부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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