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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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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진심…국회∙정부∙학계와 해결책 고심
- 더밸류뉴스 2023-05-23
-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 정탁)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력에 나섰다.포스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정부∙기업∙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인구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종윤∙이달곤 국회의원,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포스코그룹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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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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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4년 국비 4,843억 원 확보 ..국회 협업 등 김경일 파주시장 적극 행보 결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환경순환센터 조감도(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4년 주요 현안 57개 사업에 대한 국비 4,843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보릿고개’라 불리는 지방재정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파주시의 국비 확보 성적은 고무적인 성과라 평가된다. 파주시는 올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며,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속적 논의와 협업을 기반으로 파주시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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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국회 무시한 각 부처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 제출 제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7월 2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을 경질 및 개편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인사들의 경질을 약속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은 7월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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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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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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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북부지역 발전 획기적 기회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5-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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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불발 尹 "국회 이렇게 협조 안할 줄 몰라"
- 와이타임즈 2022-05-27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여야에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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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 비준 후 발효
- 와이타임즈 2021-04-08
- ▲ [그래픽=뉴시스]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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