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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4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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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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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0-30
-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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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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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성과
- 뉴스케이프 2020-11-05
-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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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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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민콜110 민간위탁 상담사 228명 직접고용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민간위탁 상담인력 228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6층 회의실에서 '국민콜110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직접고용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했다. ‘노사전 협의회’는 노사 전문가, 노측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센터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7차례의 협의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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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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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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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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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3-09-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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