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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4-10-11
- 과천 전경/지정타 포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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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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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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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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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해변 무허가 영업 중인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 중구는 해안가 휴양지인 용유해변 일대(노을빛 타운, 을왕동 179-331 인근) 에서 무허가 영업 중인 8개소 위반건축물의 행정대집행 철거를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단행했다. ▲ 철 거전그동안 용유해변 일대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의 난립으로 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이번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관내 대표적 휴양지인 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경관개선의 일환으로 무허가 영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영업주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저항없이 행정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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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 6편 선정
- 서남투데이 2023-07-12
-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도내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으며, 도는 자율형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 선정작은 주거 분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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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사용실태 일제점검
- 서남투데이 2023-02-28
-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3월 3일부터 15일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109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써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설건축물 사용현황(신청당시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 ▲가설건축물 사용 시 추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이며, 점검결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팔달구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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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 6편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7-12
- 자율형건물번호판/건물전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도내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으며, 도는 자율형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율형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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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경기도 이천,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2
- 지난 2022년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병원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층 병원에 있던 간호사 1명, 환자 4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화재는 3층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대는 건물이 고층화, 밀집화뿐만 아니라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입주하여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병·의원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므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소방관서에서는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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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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