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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경전선 우회 노선 반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과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8일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 경전선 우회 노선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은 언론 보도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순천시에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한 노선(안)대로 경전선이 서면을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데, 우회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민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순천시와 시민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경전선 순천~광주 송정 구간 전철화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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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 더밸류뉴스 2022-02-16
-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 병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DB손해보험은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 중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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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무산.재정사업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TL 사업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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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 만든다...윤미향 의원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 대책' 주문
- 뉴스케이프 2020-10-21
-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0월 20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윤미향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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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 여성일보 2023-03-06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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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 서남투데이 2023-03-06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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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다음달 보상협의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금융협약으로 사업추진의 동력 확보.창원시는 민선7기 허성무 시정 출발과 함께 지난 10년간 끝없이 표류하던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선7기 전반기 2년은 허성무 시정의 끈기와 집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력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며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을 놓은 대전환의 시기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 1월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6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에 착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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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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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서남투데이 2023-11-27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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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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