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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성노예피해자 우롱한 美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0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왜곡 우롱한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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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었기에 조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따라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폐업소상공인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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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집합금지 421개 업소 생계지원금 지원 .. 29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0-18
- 집합금지 업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각 백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사회적 거리두기지침으로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421개 업소가 대상이다.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다.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주점과 홀덤펍은 구청(환경위생과/만안 8045-3323·동안 8045-4316)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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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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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SF 발생지 양돈농가 관계자 10일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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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집합금지 단계적 재개"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12
-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17일 종료되는 만큼 하루 앞서 후속 조치를 안내하는 것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16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부처·지방자치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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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27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연구 수행기관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 이미성, 장애인시설과 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개요 및 장애인 현황분석, 연구내용, 수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장애인 현황 및 특성 분석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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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법 개정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건축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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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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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26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9% 고정금리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작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번 대출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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