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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민선 8기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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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 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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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교육기획위 감사 종료···“장애인 교원복지 자비 부담 문제”
- 서남투데이 2020-11-1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8일 마무리됐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배정되는 근로지원인 비용을 장애인 교원에게 부과되는 것을 지적했다.교육기획위는 지난6일 직속기관 감사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지난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총14일 중 도교육청 본청, 8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과(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책 현안 및 운영 실태에 관해 잘못된 사항과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하고 대안 모색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총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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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파주시민 서명운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3-22
- 평화경제특구법제정 서명운동/QR(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협의회장 최정윤)rk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파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서명운동, 토론회, SNS 챌린지 등을 2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정윤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48만 시민의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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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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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중앙하이츠아쿠아, 일반아파트 변경 결정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3-04
-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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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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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도시철도 노후 심각, 국비 지원 절실’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20년에 육박해 잦은 운행 지연과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계별 교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오섭 의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내 운행 중인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은4호선26.2년, 1호선24.5년 등 전체 평균 사용기간이19.3년에 이르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궤도,전기,신호,통신,기계분야 등 전체 시설물 개량에2021년 사업비1,608억원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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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완료
- 뉴스케이프 2021-04-27
-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국민권위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도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1997년 매각된 이후 묶여 있던 송현동 부지는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게 됐다.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확인했다. 조정서는 부패방치 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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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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