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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4. 13.)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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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앞두고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설 성수기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통해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검검한다.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우 등급 허위 표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남도 특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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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현대제철, 폐수슬러지 활용 신기술 개발... "반도체 폐기물로 수입 광물 대체"
- 더밸류뉴스 2021-09-27
- 삼성전자(부회장 김기남)와 현대제철(대표이사 안동일)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침전물)를 제철 과정 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폐수슬러지는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철소의 제강 공정에서 쇳물 속 불순물(황, 인)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형석을 사용하는데 반도체 폐수슬러지에 포함된 주성분(플루오린화칼슘, CaF2 50~60%)이 형석과 유사한 성분이라는 점에서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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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4-1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세외수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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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수입규제, 한국겨냥한다...중국 규제이어 2위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간 연평균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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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9-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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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1일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현도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체납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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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1
-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세입 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10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하여 징수향상방안과 자체 재원 조달에 대한 실태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부천시 세외수입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790억 원을 부과하고 423억 원을 징수하여 총 5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연도 이월체납액 465억 원 중 오정산업단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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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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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0-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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