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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5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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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송파구 천마공원축구장 빛공해·소음피해 해소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1-08
-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신청인 대표 정영재(사진 왼쪽부터), 이현재 하남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신청인 대표 김광태,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이 최종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송파구의 노력으로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민들 숙원사항인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야간조명 빛 공해와 소음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일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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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서남투데이 2023-12-28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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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결혼식은 되지만 돌잔치는 안 된다…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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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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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14
-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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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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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 서남투데이 2023-11-09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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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장,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
- 뉴스케이프 2021-02-02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각급 중앙부처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코로나19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일 44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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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 2024-01-02
-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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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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