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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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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금연구역 30M로 확대 법정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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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 열차 감축운행으로 인한 ‘소사역’ 혼잡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04-04
-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해선 전동열차 신호시스템 개조와 차량 안전점검으로 인한 열차의 감축운행 때문에 출퇴근 시간 혼잡한 ‘소사역’ 승강장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퇴근 시간 서해선 ‘소사역’ 이용 승객이 일시에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해선은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역을 이을 간선철도 노선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곡역~소사역~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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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송파구 천마공원축구장 빛공해·소음피해 해소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1-08
-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신청인 대표 정영재(사진 왼쪽부터), 이현재 하남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신청인 대표 김광태,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이 최종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송파구의 노력으로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민들 숙원사항인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야간조명 빛 공해와 소음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일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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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결혼식은 되지만 돌잔치는 안 된다…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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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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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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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 서남투데이 2023-11-09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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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장,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
- 뉴스케이프 2021-02-02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각급 중앙부처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코로나19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일 44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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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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