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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22
-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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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4
- 안양시 동안구는 범계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이문규 구청장“전세사기 피해예방 하는 똑똑한 방법 동안구가 알려드립니다”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문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지회(지회장 강기남)와 13일 범계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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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호계2동, 아크로베스티뉴 입주지원단 운영...‘전입 지원 총력’
- 경기뉴스탑 2025-03-10
- 호계2동 웰컴안내서(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배, 이하 센터)는 오는 31일 대단위 아파트(아크로베스티뉴) 입주를 앞두고 센터 내 민원창구 증설 및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10일 밝혔다.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아크로베스티뉴(호계동 915번지 일원)는 1,01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 세대 860세대와 임대 세대 15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총 10개 동, 최고 37층 규모이다.센터는 약 3천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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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연에···김현미 장관 "새 집 알아보셔야죠"
- 서남투데이 2020-10-16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구의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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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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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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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열람신청은 열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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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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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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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8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2-11-28
- 인천광역시는 28일 개업공인중개사와 군‧구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부동산 정책 공유와 거래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서태진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사무관과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김진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 수사관이 강사로 나서 주택 임대차 제도 및 전세사기 방지대책,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범죄예방 실무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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