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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4,2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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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 여성일보 2023-05-08
-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크게 증가해(약 131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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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행안부와 전자증명서 42종 앱으로 발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8
- SK텔레콤이 국민의 대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자사 '이니셜'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국민의 대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자사 `이니셜`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SKT는 오는 7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장애인증명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전자증명서 42종을 '이니셜' 앱의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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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서남투데이 2022-12-14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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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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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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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서남투데이 2022-10-31
-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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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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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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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성숙한 지방자치 분권을 기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이번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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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상복 터졌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의 행정이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각종 평가에서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주민자치, 복지, 안전,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낸 것. 최근 서구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농성1동과 치평동이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풍암동및 화정3동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화정1동이 우수상을,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자치 분권상을 수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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