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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뉴스케이프 2020-11-20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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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1-02-03
-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수차례 개별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홍보용 리플릿을 첨부해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맹견(해당견종은 사진참조)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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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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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장안구 연무동, 1단체 1도로 책임구역제 발대식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6
- 장안구 연무동, 1단체 1도로 책임구역제 발대식 개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은 지난 25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1단 1도 책임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정경모 연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장 11명이 참석해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단체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밀집한 도로를 맡아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결의했다.‘1단 1도 책임제’란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위치한 도로를 단체별로 배정한 제도로서, 지정된 지역을 주·야간 수시로 순찰하며 무단투기 쓰레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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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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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 청소년 교정, 치과 선택 시 책임 진료 여부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1-18
- 부천 서울바른이치과 장준규 대표원장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성장기 자녀들의 청소년 교정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성장기 청소년의 교정 치료는 차후 고른 치아가 주는 기능성과 심미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방학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시기이므로 치아교정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한 특징이 있다.치아교정은 대중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섬세한 시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세한 치아로도 그 교정의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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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부서 책임제 연장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성군은 4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부서 책임제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부서 책임제는 방역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청 모든 부서가 관내 식당·카페를 분담하여 점검하는 제도이다.점검을 맡은 본청의 부서는 주 1회 식당 및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적을 보고한다.특히 중점 점검을 위해 4월 27일 민원봉사과에서 전담책임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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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여수 동물화장장 갈등, 전남도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은 지난 7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여수 동물화장장 건축 논란에 대해 전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 율촌면 동물화장장 건축 문제는 그동안 여수시가 세 차례 거부한 동물장례 및 묘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이 인용재결 되면서 발생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동물화장장은 건축을 완료해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를 완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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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윤재숙의원, ‘행정 책임 강화 및 업무 연속성 보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지난 3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 책임 강화 및 업무 연속성 보장’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재숙 의원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순연되거나 변경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여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질문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답변은 현재 상황을 모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적인 진척 사항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는 행정에 대한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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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경찰청장 `15명 압사 이야기 없었다`"는 위증...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01-12
- 장혜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22:56경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으며 “15명 압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입장 또한 허위 자료 제출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22:56경 소방청은 경찰청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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