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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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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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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3-11-24
-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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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자투리땅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 서남투데이 2023-11-17
- 서울 강서구가 화곡동 및 공항동 소재 나대지(936.1㎡)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35면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토지주와의 임대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소요 예산은 1면당 240만 원에 불과, 1면당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경제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나 청소년 일탈 등 자투리땅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생 가능한 주거환경 저해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협약 체결 시 토지주는 지방세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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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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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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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사당 공영주차장 개장…7월 5일까지 무료 개방
- 서남투데이 2023-06-12
- 동작구가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사당지역 2개소에 공영주차장 65면을 조성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달 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은 사당역 100m 이내의 역세권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재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교통 혼잡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사당동 1042-22(40면)과 ▲사당동 1044-15(25면) 일대 2곳으로 유휴 사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했다. 동작구와 토지 소유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무상사용 조건으로 토지주에게 재산세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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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실시, 투기 및 지가상승 방지
- 굿모닝논산 2021-01-08
- 논산시,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실시, 투기 및 지가상승 방지-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변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변경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약 3년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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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차익 노린 토지 매입과 묵인한 광산구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특혜성 논란’과 감사원의 ‘행정의 관리 소홀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업주 수혜’ 지적이 있었던 ‘소촌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애초부터 사업주가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광산구는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주는 2018년 해당 공장용지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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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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