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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2023년도 화재안전조사 대상 380개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지난 28일 민간 소방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이 포함된 화재안전 조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정해 특정소방대상물 1,782개소 중 380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안전조사는 지난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이 바뀐 것이며,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유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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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6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7-05
- 특사경 단속 출동 준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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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CJ대한통운, 분류인력 비용 떠넘겨···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0-11-05
- CJ대한통운이 지난달 과로사 대책으로 발표한 분류지원인력 비용에 대해 “50%를 지원할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에게 강제로 전가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정부와 국회, 택배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5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고 말했다.CJ대한통운은 지난달22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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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배우자 부당채용…경기도,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1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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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 뉴스케이프 2021-03-07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각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기준 단일화에 착수했다. TF는 아울러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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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한 신한은행 연향점 ‘임시 폐쇄’
- 뉴스케이프 2020-11-09
- 순천시가 지난7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신한은행 연향점을 임시 폐쇄했다.허석 순천시장이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순천시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순천시청)확진자는 해룡 신대지구에 거주하는30대 남성으로 신한은행 연향점 직원이다.현재 신한은행 관련 확진자는 총6명으로 순천74번 외 광주2명,여수3명으로 직원은4명이며 직원 가족2명이 확진됐다.순천시는 신한은행 연향점에서 처음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517번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2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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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 우리·신한銀, 오늘 2차 제재심…'징계 경감' 여부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3-18
-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으로 금융권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이날 제재심에는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에선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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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9
- 【오산인터넷뉴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7.(월)부터 30.(일)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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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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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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