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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심의” 제도 개선 위한 조례 개정 회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이 회의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지난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의 정윤경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부위원장인 김재훈 의원이 경기도의회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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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 평균 3756만원 상승
- 서남투데이 2020-11-02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외려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7월 말 개정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37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 전셋값과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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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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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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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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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의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 김용성 의원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지방재정법」(2018.3.27.공포)이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사항이 현행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발의되었다.또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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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2021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비 확충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해시가 올해 추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함에 따라 오는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방치공’이란 수량부족, 수질불량, 상수원수 사용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중지된 관정을 말한다. 장기간 방치상태로 있으면 유류,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급속도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깨끗한 지하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폐공처리가 필수적이다.김해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자 공사비의 30%만 지원하던 법인, 허가시설의 원상복구 지원비를 개인지하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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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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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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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구현 ..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 개정
- 경기뉴스탑 2021-04-0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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