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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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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들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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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서 軍 무인기 발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8일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운용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추 의원이 국방부와 119종합상황실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4분 경기도 파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이에 대해 군은 당시 경찰이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군 운용 무인기는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 의원 측은 전했다.추 의원 측은 이를 두고 비상계엄령을 전후한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에 무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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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속 주거안전망’…경기도, 올해 햇살하우징 대상자 309가구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4-07
- 경기도는 2025년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로 309가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은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기본적인 주거성능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3,7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올해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30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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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속 주거안전망’…경기도, 올해 햇살하우징 대상자 309가구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5년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로 309가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은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기본적인 주거성능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3,7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올해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30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가구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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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저소득층·고령자’ 주거환경 개선…하우징 사업 38가구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2-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지원하는 하우징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한다. 모집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 하우징 사업 22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16가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햇살 하우징 사업은 대상자가 사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밀성 창호·문, 벽체 단열 보강, 엘이디(LED) 전등, 보일러·에어컨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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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전 부처·지자체에 “SKT 유심 교체하라”…정부 보안 위기감 고조
- 여성일보 2025-04-29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 보안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19개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SKT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강력 권고했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전군 간부에 유심 교체를 지시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보안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황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 스와핑’(SIM swapping)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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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햇살하우징 296가구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2-31
- 햇살하우징 사업 전 후/창호 및 보일러 교체(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래된 보일러와 곰팡이, 그을음이 가득했던 벽,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던 단열 문제 등 6년 전 이사를 온 뒤로 A씨는 매년 겨울이 반갑지 못했다.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A씨의 집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부담을 줄였고, 벽체 단열 보강 작업과 벽지 교체를 통해 찬 바람이 들고 얼룩덜룩했던 벽은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씨는 “1층이라 추위가 심했는데, 단열 보강 이후 더 이상 춥지 않다”고 만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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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尹 최종변론 중국 관련 언급에 "비방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가운데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이 28일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중국 관련 허위 서사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린 대변인은 "중국 관련 의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또 "한국 측 일부 세력과 인원들이 정치적 사익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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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체포저지' 경호처장 등 영장 기각에 "법치 회복 신호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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