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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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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도서지역 작은학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송형곤)는 10월 17일 여남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작은학교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과 김진남(더불어민주당, 순천5), 박현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박경미(더불어민주당, 광양4), 이광일(더불어민주당, 여수1),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을 비롯해 전남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시 금오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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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다큐ON ‘지역의 부활 365일 꽃이 피는 섬’ 방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지방 소멸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에서 펼치고 있는 이른바 ‘1섬 1꽃 정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KBS 다큐ON ‘지역의 부활 365일 꽃이 피는 섬’이 6월 10일(토) 밤 10시 25분 KBS1 TV에서 방영된다. 신안군은 섬별로 주제가 되는 꽃과 나무를 심고, 그와 어울리는 색을 부여해 각 섬의 정체성을 만드는 한편 신안군 일대를 ‘1년 내내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아름다운 자연, 고유한 이야기, 매력적인 색채마케팅 3가지가 결합 된 ‘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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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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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에 불떨어진 곡성군, 머리 싸매고 안간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3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관련 부서장 및 미래교육재단, 전남과학대학교, 청년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용역」은 곡성군의 여건 분석과 투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간의 도출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기금사업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내실 있는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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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군민 담화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존경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함평군수 이상익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의 통합을 전제로 유치를 주장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원색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함평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우리 함평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지난 해에는 출생자 수가 75명에 불과하며, 향후 5년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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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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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역시민단체, 대학병원 유치 협의체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1.30. 여수지역시민단체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의 교육부 항의 방문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면담 시 합의된 교육부 민원회신을 놓고 여수시민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대학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책 당사자인 교육부와 양해각서 서명 당사자인 전남대학교에 통합양해각서 이행의무 책임이 있음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의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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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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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업무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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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 첫 회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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