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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 경기뉴스탑 2022-03-01
- 압수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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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 가택 수색 ..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07
- 가택 수색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을 찾은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OO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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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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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 및 시 ․ 군 ․ 구와 전세 사기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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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최고가 대비 하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속출했다.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55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1,146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48.1%에 달했다. 보합 거래(41건, 3.6%)를 포함하면 비중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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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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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투명-적법하게 추진”.. 특정 언론 제기 '특혜행정설' 전면 부인
- 경기뉴스탑 2021-04-0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최근 특정 언론사가 2018년부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양시 이미지 훼손과 함께 시정을 왜곡하고 조합 등을 투기 주택조합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특정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원당4구역 조합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과,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신고 처리에 대해 행정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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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열람률 끌어 올리기 80% 목표
- 경기뉴스탑 2022-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의 열람률을 올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코로나19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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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공직자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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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 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징수에 활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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