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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개최…마이클 샌델 교수, UN 사무총장 참여
- 뉴스케이프 2020-12-02
-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의 반부패 연대의 장인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열렸다. 이번 IACC는 역대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회의 준비를 함께 해온 위겟 라벨르 IACC 위원회 의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각 환영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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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계약･인사 부패 가능성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과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직원 등 총 2만 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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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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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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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 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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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명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너무 많다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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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19
-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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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3-11-22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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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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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업추비 부정 사용"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에서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캐릭터 펭수가 올해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돼 EBS 유시춘 이사장이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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