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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9월 23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구례군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를 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시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활동 운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의회체험활동은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 교육, 모의의회체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체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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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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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8-17
- 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징동근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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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5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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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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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3-08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3월 5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김인제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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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명위원회 개최… ‘신곡초교사거리’ 명칭 제정 의결
- 경기뉴스탑 2021-08-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11일 ‘김포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곡초교사거리’ 명칭을 의결했다. 김포시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성되며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다. 이날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식 명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촌 신곡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이름을 심의하고 ‘신곡초교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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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 특별법 제정을 향한 유가족의 간절한 부탁"
- 여성일보 2023-10-29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일상의 안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 이 참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정민은 10월 29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이런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이 기억이 점차 모아져 크게 커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의 유가족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작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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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2-2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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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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