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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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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3-08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3월 5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김인제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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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명위원회 개최… ‘신곡초교사거리’ 명칭 제정 의결
- 경기뉴스탑 2021-08-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11일 ‘김포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곡초교사거리’ 명칭을 의결했다. 김포시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성되며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다. 이날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식 명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촌 신곡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이름을 심의하고 ‘신곡초교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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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2-2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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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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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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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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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그동안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협성대 김성기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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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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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맞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을 기록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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