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51-260 3,3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2-1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왼쪽부터)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
-
-
- 상호 존중과 조화의 양성평등 사회실현 지속 추진!
- 여성일보 2022-02-12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 14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와「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2년도 시행계획(안)」을 서면 심의(2.7~9.)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
-
-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나흘째’ 단식농성 계속
- 서남투데이 2020-12-14
- 날씨가 영하 –4도에 머무는 한파 속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
-
-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
-
-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
-
-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
-
- 이재명 열린캠프 ‘광주 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열린캠프는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참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캠프 참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부상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열린캠프는 사고와 관련하여,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 ...
-
-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순천시-코레일 건널목 합동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1월 11일(화) 경전선 청원건널목 4개소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순천시와 합동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순천시와 함께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1.27일) 시행을 앞두고 건널목의 제설용품 비치상태, 각종 교통안전시설 표지류, 차선도색, 안전울타리, 보판상태, 전기시설물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불안전한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건널목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건널목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선제적이고 능 ...
-
-
-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0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
-
-
-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