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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부천 영상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10-30
- 경기도의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더민주, 부천4)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영상콘텐츠산업 관련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축제관광과, 경기컨텐츠진흥원 및 부천영화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영상콘텐츠 산업은 OTT산업(스트리밍서비스, 넷플릭스)의 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참석자들과 공감하며,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경기도와 부천시의협력을 통한 인프라구축에 힘을 모으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임성환 의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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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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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장애 도시(barrier free)’의 개념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며 무장애 도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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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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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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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초중〮→고' 지원확대
- 더밸류뉴스 2021-05-25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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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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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고발 사주 의혹, 尹 국회 기자회견 본 후 공익신고 결심"
- 여성일보 2021-09-10
-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조성은씨가 “내가 제보자가 맞다”며 10일 조선일보에 자신의 이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고 동시에 공익신고자라고 말했다.조 씨는 “이번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권에서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돼 왔지만 자신이 제보자와 공익 신고자라는 세간의 관측을 부인해왔다. 조씨는 지나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바 있다.어어 고발사주에 있어 총선 무렵 검찰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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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교통기본법’대표발의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국민 교통권 보장
- 여성일보 2021-12-28
-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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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발전방안 성과공유 토론회’ 성료
- 평택문화신문 2021-02-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평택시 사회적경제현황과 2020년도 사업보고 및 2021년도 사업계획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각 협의회 및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업 제안을 통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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