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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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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03호 우선 입주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4-14
-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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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입주자 선발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2기 교육생 41명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를 갖고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현황 ▲입주희망자 지원자격 ▲선발규모 ▲임대차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고흥군 도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유리온실 3개동(5.76ha)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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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월 5만 원에 살 수 있는 협동조협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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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순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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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650세대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7-2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650세대다. 단지별로 보면, ▲목감7단지(21형,26형,26형(주거약자)) 110세대 ▲목감13단지(26형,26형(고령자) 50세대 ▲은계7단지(23A형,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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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 경기뉴스탑 2021-07-22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총 공급호수는 332호(안성시 입주 대상자 14호, 예비 대상자 28호)이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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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효과적 방안 도출 위한 실무회의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시범지구로 검토 중인 연천BIX와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대상 입주 수요조사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경기도에 적합한 임대공급방식과 운영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추가적인 임대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태스크포스 참여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범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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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영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전국 3위, 도내 1위
- 영천투데이 2020-09-24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전국 100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3위, 경북도1위를 기록한것으로 밝혔다.평가내용은 임대료 수준, 임대실적, 사업성과, 정책 적합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근거한 사업 지속성, 밭농업 기계화 추진성과 등 72개 항목으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다.영천시는 이번 평가로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며,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등 농기계임대 관련 4개 사업에 총 25억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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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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