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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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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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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전문교육’ 실시 경기뉴스탑 2024-11-19
- KT, 통신업계 `최초` 글로벌스탠더드 안전경영대상 수상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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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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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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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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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 재해위험시설 긴급점검
- 경기뉴스탑 2022-08-11
- 김영수 부시장, 재해위험시설 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중부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은 관내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김 부시장은 초평동 지하차도, 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풍수해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 시설 관계자와 직접 만나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호우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하천 ▲지하차도 ▲급경사지▲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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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국비 포함 90%까지 지원한다.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해충 특약을 추가하면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병해충 7종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며 벼는 이달 23일, 가루쌀 벼는 7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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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14
-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및 간부공무원과 실무담당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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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최웅식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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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남지역 배 가입 대상 면적 2천400ha 중 90%에 달하는 2천157ha가 보험에 가입됐다. 가입률 역시 전국 평균(74%)보다 16%나 높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천157ha로 가장 높고, 충남 2천25ha, 경기 1천478ha, 경북 593ha, 전북 426ha, 울산 356ha, 충북 148ha 순이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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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장성소방서와 재난·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지난 8일 장성소방서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와 긴급구조대응을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업무 협조, 산악안전사고 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유경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은 “장성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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