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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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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16일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환경 운동의 일선에 있는 단체 및 시민들과 관련 부서(청소자원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복남 의원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청취 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활성화 ▲우수업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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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우수 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2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상 홍보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2017년 해당 평가가 시작된 이래 고양시는 처음으로 수상명단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해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를 종합상과 특별상 두 부분으로 나눠 선정하고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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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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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일처제는 가장 진화한 결혼제도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민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요.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쎈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현재 한국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 즉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권 등 소위 선진국이라 알려진 나라들은 대개 일부일처제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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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로 제도개선과제 마련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도교육청 공공감사단에서는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ㆍ편제ㆍ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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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렴 사회 실현 ‘공공 재정 환수제도’ 특강 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등이 많아 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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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목포시의회에 바란다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백동규)가 목포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24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여성, 장애인, 노동, 교육, 환경 등 14개 단체에서 28명이 참여했으며,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 「목포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참여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간담회답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의 욕구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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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감사의견 반영해 사립유치원 제도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도교육청 공공감사단에서는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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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맞손 잡아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번 대전시와 국민권익위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시에 따르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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