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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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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신규시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게 등록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보험은 조례공포일 후인 2월 24일 이후 가입된 화재보험이며, 공장 화재보험료 연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하며,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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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총괄 행정사무감사서 문체국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은18일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들에 대해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사항들을 제안했다.우선 임성환 의원은 장기 발전 계획이 부족한 한국도자재단을 지적하며, “도민 중에 도자재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거점별로 특색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경기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예술단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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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여성 수영장 사용료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만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6일부터 여성은 월 회원 사용료의 20%를 감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가임기 여성 회원의 경우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사유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수영장 내부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 ▲보훈 관련 대상자 사용료 50% 감면, ▲장성군 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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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책임 징수제와 급여 압류에 이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 압류 예고 후 미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아울러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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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록 서구의원, ‘주민 중심 주민총회를 위한 7가지 정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오광록 광주 서구의원은 지난 13일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을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주민 중심 주민총회를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은 ▲권역별 지역대표에 의한 의제발굴 ▲학생총회 활성화 ▲의제발굴 및 채택의 형평성 제고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 결정권 보장 ▲주민총회 개최시기 조정 ▲단기․중기 사업 구분 등 해당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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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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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솔, 로드FC 대표로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선 위한 국회 간담회 참여
- 베프리포트 2021-01-08
- ▲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권아솔의 모습 / 사진: 로드FC 제공 [베프리포트=박경식 기자] 권아솔이 로드FC를 대표해 국회에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8일 권아솔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김정배 문화체육부 2차관, 전용기 국회의원이 자리해 최근 불거진 실내체육시설에 관한 방역정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일선 체육인들의 입장을 가감 없이 토론하고 향후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권아솔은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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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 칡넝쿨 제거에 총력 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최근 전남도 환경산림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칡넝쿨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변ㆍ관광지 등 생활권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 중이고 101개 전문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약제를 이용한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변이나 산림의 칡넝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도로공사나 한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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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체납액 '약 8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3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지난 12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6,304명, 체납액 약 89억 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관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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